
연구실 안전관리
PM : 안전공학박사,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 제외)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을 적출물,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조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 구분 | 주기 | 내용 |
|---|---|---|
| 일상점검 | 매일 1회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 |
| 매주 1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 |
|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
| 특별안전점검 | 필요시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
| 정밀안전진단 | 2년 1회 이상 |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
|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참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절차
1단계 사전협의
- 견적, 일정 등
2단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진단 (서류분야)
3단계 연구실 안전 실태 점검 및 진단 (현장분야)
- 일반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소방안전
- 가스안전
- 산업위생
- 생물안전
- 계측장비 활용
4단계 점검 및 진단 결과 설명
5단계 결과 분석 및 제시
- 분야별 전문인력(3~4인)
- 상황별 계측장비 활용
-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관련 법규 제시
6단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500 | 600 | 800 |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1,000 | 1,200 | 1,500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 250 | 30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