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이행 점검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조, 9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9가지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 22. 12. 8.)]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