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PSM)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사업추진근거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제출대상
원유 정제처리업
업종분류코드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업종분류코드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업종분류코드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업종분류코드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업종분류코드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업종분류코드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업종분류코드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업종분류코드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1단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주 → 안전보건공단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2단계 결과 보고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3단계 확인 신청
사업주 → 안전보건공단
4단계 현장확인
안전보건공단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단계 확인결과 통보
안전보건공단 → 사업주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6단계 행정조치 (필요 시)
고용노동부 → 사업주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제3항~제6항
사업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1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주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2결과 보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노동부(으)로)
3확인 신청 (사업주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
4현장확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으)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확인결과 통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으)로)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6행정조치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