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예방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됨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적용대상 |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 보호대상 | 종사자, 제3의 종사자 | 시민, 이용자, 그 밖의 사람 |
| 재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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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여러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