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PSM)
PSM등급 상향 컨설팅
PSM 확인 완료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행수준 평가 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등급 상향을 꾀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
| 분야 | 내용 | 기타 |
|---|---|---|
| 면담 |
| 평가등급 향상 |
| 운영 |
| |
| 현장 점검 |
| 벌금 및 과태료 최소화 |
평가결과 및 등급별 관리기준
- 1) P등급(우수) :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 2) S등급(양호) :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 3) M+등급(보통) :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 4) M-등급(불량) :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등급별 관리기준
| 구분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 단순위험설비보유사업장 :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PSM관련 과태료 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300 | 600 | 1,000 |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 | 250 | 500 | |
|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300 | 600 | 1,000 |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 10 | 20 | 30 |
|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 5 | 10 | 15 | ||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30 | 150 | 300 | |